[7일 재보선] “청년월세 지원 단계적 확대 바람직”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50년 만기 모기지,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 공약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이 6일 “6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점과 관련해 “6월까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700조 원이라는 가계채무가 굉장히 위험사항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해 대출 규제 완화로 초래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LTV,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선거 뒤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당 안팎의 기대와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이 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제도와 관련해서도 홍 의장은 “아직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약인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현 단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