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중현]이제 ‘봉투 3개’를 준비할 때

궤도수정 失機 반복한 정부
경제정책 ‘알박기’ 포기해야

박중현 논설위원

“책상 서랍에 봉투 3개를 넣어 뒀다. 큰 위기가 올 때 한 개씩 꺼내 보라.” 새로 취임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떠나는 전임자가 이렇게 귀띔했다. 얼마 뒤 큰 어려움이 닥치자 CEO는 첫 번째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전임자를 비난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경영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봉투 3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조직의 새 수장은 임기 초 문제에 부닥칠 때 ‘전임자 탓’을 하게 마련이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이 봉투를 남겼을 리 만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기술을 현란히 구사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해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중 처음으로 경제정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31만6000명에서 9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오래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다”고 했다. 무리한 임금 상승으로 서민 일자리가 줄어든 걸 전 정부들 탓으로 돌린 것이다.

2018, 2019년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이야기 속 CEO가 열어본 두 번째 봉투엔 “사람을 바꾸라”는 메모가 들어 있다. 실패의 책임을 물어 대대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영전략을 수정하라는 뜻이다. 현 정부도 개각과 정책 전환이 필요해졌는데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가 엉뚱한 영향을 미쳤다. 최악의 경제 성적표는 팬데믹의 높은 파고에 묻혔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압승했다. 돈을 풀라는 청와대, 여권 요구에 저항하는 척 부응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리를 지켰다.

비켜간 줄 알았던 위기는 대통령이 “자신 있다”던 부동산 문제에서 다시 터졌다. 3년 넘게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강화해 눌러놨던 집값이 저금리를 타고 폭등했다. 준비 없이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의 씨를 말렸다. 장관 교체 등을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했지만 “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자금이 부동산에 몰린 상황”(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며 또 ‘전임정권 탓’을 했다. 하지만 그 카드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3년 6개월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작년 말 물러나야 했다.

여론에 떠밀렸다곤 해도 그때가 정책 궤도를 바꿀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런데 청와대는 ‘공공주도 개발주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기용하며 기존 정책기조를 강화했다. 곧이어 변 장관이 사장을 지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일자리 참사, 증세로 누적된 국민 분노에 도덕성 불신까지 겹친 복합위기 속에서 4·7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세 번째 중대위기를 맞은 조직의 장에게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는 “후임자를 위해 봉투 3개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돌이키기엔 늦었으니 마무리에 신경 쓰라는 주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한 정세균 국무총리 자리에 홍 부총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

다만 대통령 임기가 13개월 남은 시점에 정부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년짜리 원장으로 실패한 ‘소주성’ 입안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앉히려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현 정부에서 못 핀 소주성의 꽃이 차기 정부에서 활짝 개화하길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미련일 뿐이다. 어떤 후임자도 그런 부담스러운 유산은 물려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