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신규택지 발표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과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도매물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