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정무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세미나 개최

국회-육군-보훈처 정책실현 힘 합치기로

국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육군본부,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전역장병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8일 열렸다.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이 전역을 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됐다. 국방위에서는 강대식(국민의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에서는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했다.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세미나에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장병 의무복무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나 제대군인을 고용한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여성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마련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향후 정책실현을 위해 국회와 육군, 보훈처는 공동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 근속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군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 아웃소싱으로 인해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외길 인생의 제대군인들이 그간의 삶을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