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곽상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이제서야”라며 장탄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공유한 뒤 이와 같이 단 4글자속에 원망, 안타까움, 허탈함,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내 놓았다.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정권차원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2년 가까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으면서도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의도된 기획수사’였음을 비판한 말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항실장(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현 울산시장)가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