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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맞춤형 거리두기, 정부와 협의…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입력 | 2021-04-10 13:24:00

취임 3일째, 주말도 생활치료센터·선별검사소 '민생방역' 행보
"주말동안 거리두기 방안 준비해 정부와 거리두기 협의할 것"
"시는 공시가 조정 권한 없지만 정부와 협의위해 재조사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3일째에도 ‘민생 방역’ 행보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급격하게 올라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 센터와 중구 서울역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차례로 방문해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 시장은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대신 업종별 차별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 거리두기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민 일상에 대한 침해·자영업자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검토 ▲의료진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한다.

그는 “주말 동안이라도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따른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민들께 불안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고민을 했지만 처음부터 서울형 매뉴얼을 적용하기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를 따르면서 시에서 별도로 업종·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히 준비해 정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함께 방문한 조양호 중구청장도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과 당은 다르지만 방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업태별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세분화해 적용하다 보면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구에서 실시했지만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큰 틀에 있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에서 업종별 거리두기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급격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었다.

오 시장은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와 공시가와 관련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공시가 재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하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주 초 관련 실·국과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생활치료 센터와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오전 10시30분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 센터를 비롯한 서울시내 센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의료지원반→운영총괄반→운영지원팀 등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했다.오전 11시10분에는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