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 정책에 영향 주려는 행사…의도 불순"
"세미나 수준이지만 민감 시기…경계할 대목"
편향 지적…"접경지 사정 아는 사람 참여해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 대해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공화당 쪽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화상 청문회는)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이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구나 4월15일은 절묘하게도 김일성 생일이다. 일부러 그날을 맞춘 것 같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해당 청문회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랜토스 인권위의 위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 하원 산하 공식 조직이지만 상임위가 아닌 코커스 성격으로 구속력 있는 회의체가 아니며 청문회 결론도 미 하원 공식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난 2008년 이후 인권 개선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분석이 공존한다.
이날 정 부의장은 청문회 성격에 대해 “결의안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급의 청문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지금 청문회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수잔 숄티를 비롯해 대북 적대 의식이라든가 반북 의식이 강한 분들이 주로 그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서 편향성을 언급했다.
수잔 숄티는 북한자유연합 대표로 북한 인권 등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 일행 중 2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보수적인 생각, 그 다음에 한반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서울은 가보지도 않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느니, 남대문에서 종로까지 엎어지면 코 닿는다느니 하는 그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일을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의회에 손을 써서 어차피 화상회의니까”라며 “우리 쪽에서 접경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 몇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