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검장 ‘김학의 출금’ 개입 의혹 대검-수사팀, 기소여부 막판 협의 차기검찰총장 인선 주요 변수로… 수사팀 “기소 더 미룰 이유 없다” 조남관 “조금 기다려” 고심 거듭… 기소여부 결정뒤 총장추천위 열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동아일보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선거가 끝나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향후 총장 인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수사팀은 “기소해야”… 조남관은 고심 거듭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지검장도 함께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 “조금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 대검도 이 2명에 대한 기소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아닌 오 고검장이 맡고 있다. 문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했는데 당시 반부패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져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지검장이었다.
하지만 조 차장이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어 기소 결정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조 차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경우 경쟁자를 내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에 앞서 선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신중한 성격의 조 차장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차장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청법상 공소제기 관련 사무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李 기소 여부 결정 뒤 총장추천위 열릴 듯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이번 주 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최종 후보자 3배수를 추릴 것이란 예상이 컸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면서 “신속히 총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을 기용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 중에는 조 차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