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 News1
로버트 메넨데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은 지난 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짐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제 권력을 동원해 모든 방면에 걸쳐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예산지출, 군사력 집중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부터 4년간 해당 지역의 외교·군사 지원에 6억5500만 달러(약 7300억원), 해상안보 지원에 4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과 관련해선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비중이 적었고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는 언급이 눈에 띄었다. 최근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한국은 기술동맹과 정보공유 대상까지 제외됐고 미국은 해당 법안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반중국 협의체 쿼드(Quad) 부분을 유독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미중 패권갈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한국의 역할 축소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공조를 긴밀히하며 인도·태평양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인권 등 가치문제 뿐 아니라 반도체 등 기술안보에 대해서도 미중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일 중국 샤만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시작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중국 외교부 제공)© 뉴스1
지난 2일 한미일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회의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본격적인 ‘줄타기 외교’에 나섰다. 정부가 의도하진 않은 일정이라지만 공교롭게도 이 같은 상황은 양쪽에서 저울질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되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줄타기 외교가 미국에 자칫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이탈할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의 한국의 줄타기 외교에 “미국은 한국의 이탈에 대해 우려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안에서) 동시에 한국에 역할을 좀 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