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며 “처리수(오염수)를 재정화하고,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충분히 낮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외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작업을 우선시하면서 어업 관계자들의 반대를 억누른 형태”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후쿠시마 출신 의원 등과 사전 조율 없이 밀어붙였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민감한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 결단력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두 차례 정화해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고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바닷물을 부어 충분히 희석시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찰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오염수를) 마시더라도 별일 없을 것 같다”고까지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리튬이 ALPS로 정화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 대만을 포함해 세계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서도 트리튬이 포함된 액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 전문가들이 “정상적인 원전 가동으로 배출되는 트리튬과 사고로 인한 트리튬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날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우리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의 반대와 우려를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해 일본 조치의 안정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1, 2차 피해를 보는 양국 국민 이해관계자를 모아 소송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요구해온 투명한 정보공개와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공동조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뿐 아니라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밝힌 IAEA도 방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서 국제사회 공조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에는 중국 외교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핵 폐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35년간 일본 도쿄 쓰키지 어시장에서 생선 경매를 해왔다는 이시이 히사오(石井久夫) 씨는 본보에 “아무리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더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며 “후쿠시마 어민들을 지켜야 해 도쿄 경매인들도 해양 방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선 12, 13일 연속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