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2.7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네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지검장은 모두 거부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어 후보추천위의 추천 절차가 끝난 후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명이 끝난 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언제 기소되든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 후 기소가 되더라도 피의자 신분의 첫 검찰총장 후보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여권은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이 지검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4·7재보궐선거 참패와 이 지검장의 공수처 특혜 조사 논란으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만일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에 오르거나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면 현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정치적 부담을 입게 된다. 이 지검장의 ‘낙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보도가 나오자 “지켜보고 있다”며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 역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