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개월만에 본격 수사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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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사들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보안선서를 하고 있다. 과천=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신임 검사 중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아예 없고, 일부 검사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정교하게 수사할 역량이 없어 보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 신임 검사 13명 중 검찰 출신 4명
공수처 신임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포함)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평검사 3명 등 총 4명뿐이다.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은 최대 절반까지 뽑을 수 있고, 김 처장도 앞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강조했지만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검찰 출신 4명 중 고위공직자 수사 노하우가 있는 특별수사통은 아예 없다. 17년간 검사로 재직한 김 부장검사는 특별수사부와 인연이 없었다. 평검사 중 검찰 출신인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수정(45·30기), 예상균 검사(45·30기) 등 3명의 수사 경험을 모두 합해도 26년에 불과하다.
이승규 검사(39·37기)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다. 2005∼2011년 이 전 재판관이 헌재에 재임할 당시 헌재 연구관으로 재직했던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근무 시기와 겹친다. 최석규 부장검사(55·29기)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근무했던 로펌 출신이다. 허윤 검사(45·1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수석대변인으로 일했고, 김 처장의 고교 후배다.
○ 靑, 특별수사 경험자 추가 탈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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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