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팀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들끓는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섰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에는 지난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진선미 의원이 임명됐다.
● ‘아파트 환상 버리라’던 진선미, 다시 위원장
민주당은 19일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특위 설치를 결정했다. 당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특위에 대해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에 현역 의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2·4 대책의 후속 조치 뿐만 아니라 기존 정부 정책의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윤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 첫 날 부동산특위를 설치하고 나선 것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제(18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보완할 것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 특위는 설치했지만 입법 시점은 ‘미정’
민주당이 부랴부랴 부동산특위를 설치했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의견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도 “앞으로 부동산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만 했다. 여기에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 등 세 명의 당 대표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음달에야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당정청 간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조율에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특위도 위원장만 결정됐을 뿐 이제 인선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대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