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우려 日 수산물 관리강화를 [기고/김도훈]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최근 우리 바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자국 내 어업인들과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하여 연안에 방류하므로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125만 t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를 향후 30년에 걸쳐 방류하는 것으로 일본 연안은 물론 먼 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일본에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 섭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획된 우럭에서는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많은 세슘이 검출되는 등 소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일본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 이후 80% 이상의 국내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산과 국내산 수산물 모두에 대해 소비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수산업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참돔 및 방어 등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의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리중점 품목으로 지정하고,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을 현재 17개 품목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산지 판별을 위한 유전자, 이화학분석법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인 동조 및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 및 해양환경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의 해양 방류를 대비하여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있어 명예감시원 등 민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또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