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동아일보 DB.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과학적 근거 제시와 공유,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라는 3가지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조건부 수용’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어제 다시 “단호하게 (방출을)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조건부 수용 발언은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대응 수위를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오염수 처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검증 과정에 인접국인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요구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조건부 수용 논란이 일자 다시 대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제는 어느 쪽이 그의 진의인지 알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 방출 결정은 일본의 주권 문제라며 정보 공개와 사전 협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3일 방출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환담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도 내렸다. 그러더니 닷새 만에 정 장관은 오염수 방출에 조건부 수용을 거론했다. 이쯤이면 정부 내 조율된 방침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공동대응을 해야 할 유관국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숙한 외교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