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기간 차등화’ 법안 추진
군 내부선 “현역 충원 계속 감소기간 더 줄일 여지 없어” 신중론
동아일보DB
군이 근무 강도에 따라 병 복무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정이나 격오지(최전방 등)에서 고강도로 근무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같은 취지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은 병역 형평성과 병 숙련도 제고 차원에서 근무 강도에 따른 병 복무기간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해군의 경우 병사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면서 함정근무병 가운데 초임병(이병·일병)의 비율이 68.5%나 된다. 바다 위 한정된 공간(함정)에서 외출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다 보니 병사들이 의무기간(6개월)만 채운 뒤 대부분 육상 근무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보상 휴가제와 함정 근무수당 인상 등 ‘당근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함정의 대형·첨단화로 숙련병이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 급감으로 현역 충원이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더는 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근무 강도가 낮은 병사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함정이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