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빌딩. 뉴스1
올해 7월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인상 여부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리스크로 지목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2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선 각종 노동 규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주52시간제 관련 주보원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청년층은 오지않고, 외국인 인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급이 안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납기를 못맞추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유예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이호석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역시 동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