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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성수 “코인거래소 다 폐쇄될 수도”… 투자자, 최악 대비할 때

입력 | 2021-04-23 00:00: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했다. 9월부터 시중은행과 손잡지 않은 대다수 거래소의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을 고쳐 9월 24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조건을 충족한 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데이빗’이 영업 중단을 예고하는 등 군소 거래소들의 폐업도 가시화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소 퇴출 과정에서 다수 투자자가 원금과 자기 소유 가상화폐를 떼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250만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액의 90% 이상이 비트코인도 아닌 ‘잡코인’(알트코인)에 몰려 더 위험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 빙하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성 자산인 가상화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손해가 나도 하소연할 데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도 관련법 시행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군소 거래소의 무리한 마케팅을 통제하는 등 예고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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