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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2주택 생필품론’ 비판…“갑자기 실거주?”

입력 | 2021-04-23 15:06:0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용진 의원실 제공)© 뉴스1


여권 대선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거주 2주택’ 발언과 관련해서 23일 “이재명식의 부동산 접근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2주택자 4급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실거주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2주택도 생필품이다, 별장도 좋다, 다만 갭투자는 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며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그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위해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증세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분이 갑자기 부자감세를 부동산 정책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치좋은 곳에 집을 2채 가진 것은 별장이라서 괜찮나”라며 “도곡동에 경치가 좋아서 서울에 별장을 두고 지방에 집을 둘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걸 아시면서도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문재인 정부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지사 발언 이후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생필품 발언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시켜 왔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생필품이라니요”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이날(23일) 오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실거주 보호’를 재차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