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성폭행한 혐의…전면 부인 1심 "구체적, 일관된 진술" 징역 5년 2심 "피해자 신빙성 있어" 항소기각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변명하거나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22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6월4일 밤 C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은 “B씨는 사건이 있었던 상황 및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C씨의 진술도 전후 사정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B씨 진술이 변경된 부분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취지를 볼 때 진술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C씨 허벅지 멍 등은 A씨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B씨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해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고라고 주장하지만, 대가를 요구한 적 없고 경찰에 바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지만 조건만남 사정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A씨 진술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억울합니다 판사님. 정말 억울합니다”고 외치다가 구치감 문으로 들어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