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7일 외교청서 공개…“독도는 일본땅” 명기할 듯

日외무상, 오늘 각의 보고

일본 정부가 27일 외교 청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다시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비즈의 지난 26일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첫 외교 청서다.

올해 외교청서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실린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간 합의에 반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강제징용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문제도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처럼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언급도 실린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미 양국과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해결이 “최중요 과제”라는 점도 명기된다.

한편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명기된다.

지난해 “지역·국제사회 공통의 우려 사항”이라는 표현에서 강화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