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는 만악의 근원, 근절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부동산 투기는 만악의 근원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농업법인 악용 불법농지투기 26개 적발…부동산투기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는 만악의 근원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내수침체, 제조업 공동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까지 부추긴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LH 사태 이후 공직자 투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6개 농업법인들의 불법투기를 찾아내 고발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경과한 1개 법인을 제외한 25개 법인을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법인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한다”고 전했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해 매도한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이고,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도 1397억원에 달한다.

이 지사는 “LH 사태에서 보았듯이 개발예정지 중심으로 농지투기가 만연한데는 법제도적인 허점도 한 몫하고 있어 경기도는 농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농지취득을 위장한 투기를 막으려면 의무보유기간을 신설해 취득농지는 실제 영농행위와 함께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단기분할매매 수법의 투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부자가 존중받고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투기가 어렵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