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수단될 가능성 가상화폐보다 높아”

[가상화폐 투자 광풍]
“가상화폐 비해 변동성 크지 않아 해외송금 등 이용될 가능성 높아”
페북 ‘디엠’, 비자 ‘USD코인’ 대표적
위험성 상존… 각국 대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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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격 안정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민간 디지털 화폐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 송금 등 국가 간 지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스북이 최근 ‘디엠’으로 이름을 바꾼 ‘리브라’가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인 ‘USD코인’을 활용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국제기구나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규제·감독·감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 코인도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처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세계 대부분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임을 재차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