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가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

10년마다 수립되는 최상위 철도계획
43개 신규사업 중 22개 수도권 집중
전북은 6개 사업 중 1개만 반영
“경제성만 강조해 균형발전 외면”

28일 송하진 전북지사(오른쪽)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전북 전주와 경북 김천을 잇는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성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븍도 제공

2030년까지 적용할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경제성과 타당성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주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 수립을 위한 연구 공청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가 신청한 168개 사업 가운데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43개 신규 반영 사업과 24개 추가 검토 사업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최종안을 결정한다.

문제는 제4차 계획에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전체 43개 신규 반영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북의 경우 6개 사업을 신청했지만 단 1개만 반영됐다. 그나마 반영된 사업도 익산과 전남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화 철도의 기존 선형을 개선하는 수준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신규 철도 사업은 없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타당성만 너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 대학교수는 “(계획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추진 전략 중에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철도망 또는 고속철도망 등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최종안을 선정할 때는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등 철도 사업이 갖는 상징적 의미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7일 국토부를 찾아 전북이 추진하는 주요 철도 사업이 제4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8일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전북 전주와 경북 김천을 연결하는 철도’의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두 지사는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국토 개발이 아니다. 수도권과 남북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 발전 균형추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일이다.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로 철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계획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주∼김천 철도가 신설되면 4시간 거리를 1시간에 갈 수 있어 동서 방향으로 물류와 사람이 빠르고 편하게 오가게 되고 국민의 소망인 상생과 통합의 미래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도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과연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전북도 추진 사업의 제4차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