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기소돼도 사표 가능성 낮아”
검찰수사심의위 내달 10일 개최
차기 검찰총장 인선 레이스에서 29일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은 기소라는 또 하나의 위기 앞에 놓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열기로 결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과 대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하고, 시점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22일에는 수사심의위 카드를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할 확률이 높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돼 피고인이 되면 직무 배제를 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사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 인사권 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청와대의 최종 지명을 받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은 사표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검장 승진 인사 등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지만 고검장이 아니다. 이 지검장이 승진하면 대검 차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이 지검장이 유임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유임과 승진 카드가 남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검찰 내 불협화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