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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위크’ 밝았다…5개부처 장관·총리 ‘동시다발’ 일정

입력 | 2021-05-02 07:32:00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뉴스1 © News1

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4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6~7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4일 일제히 실시된다.

여당은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바지 국정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인사는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장관 후보자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다.

노 후보자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위장전입과 이른바 ‘관테크’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이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에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놓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채 관사에서 살며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를 1128만원가량 면제받고, 2년여 동안 매월 이주지원비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위장전입도 두 차례 있었다. 가족은 모두 서울 사당동에 살면서도 배우자와 자녀만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소위 ‘강남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임 후보자는 과기부 최초의 여성 장관 후보라는 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 체납 문제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15년과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157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도 부동산 관련 의혹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13차례에 걸쳐 실제로 살지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는데 그 이유로 “주택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소를 뒀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4.30/뉴스1 © News1


특히 미국에서 해외연수 중이었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주소지를 서울 구로·동작·금천 등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위장전입을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 실거주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 등이 검증 대상으로 올랐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6~7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 영상자료 사용 문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야는 영상·음성 파일을 청문회장에서 틀 수 있게 하는 데 합의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등 ‘조국흑서’ 저자들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정구집 라인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는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