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김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검찰 내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와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 등을 ‘법무부 오적’ 이라고 부르며 “검찰을 팔아먹었다”는 등의 과격한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던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얘기하는데 (김 후보자가)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갖췄다는 방증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총장 임기제 후 첫 ‘기수 역진’ 인사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기수 높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 장관보다도 3기수 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인 윤 전 총장으로 갔던 것이 파격적인 인선 아니었나 싶다. 기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는 한편 검찰 내부의 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