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차관때 윤석열 뺀 조국수사팀 제안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당시 文에 직접수사부서 41곳 폐지 등 보고 金, 전임 윤석열보다 3기수 높아… 검찰 조직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
3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019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장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도 동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장관직이 공석이지만 검찰개혁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DB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김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
검찰총장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퇴근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검찰 내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던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 총장 임기제 후 첫 ‘기수 역진’ 인사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기수 높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 장관보다도 3기수 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인 윤 전 총장으로 갔던 것이 파격적인 인선 아니었나 싶다. 기수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는 한편 검찰 내부의 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