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의 세부내용 발표가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외교가에선 당초 4월 말~5월 초 바이든 정부가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 측이 미국으로부터의 ‘접촉’ 시도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미 간 ‘기싸움’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 정부 또한 전략적으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의 세부내용 공개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과 실용적인 방식을 새 대북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꼽고 있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중 5개 완화’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미국 측은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기조에 따라 ‘영변 플러스알파(+α)’를 북한에 요구, 결국 회담을 결렬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북핵 문제 해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북한 측이 최근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미 정부의 접촉시도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정부 역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이 외교적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수일 또는 수개월 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접촉시도와 관련해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처럼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동안엔 미국 역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 협상안을 먼저 공개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지난 조셉 디트라니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혹은 핵실험 가능성은 늘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계속 (북한에) 손을 내미는 한 그런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도 늦어도 그 즈음엔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