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7.9%… 구글-애플 15.4%
도요타 -지멘스-네슬레보다도 높아
삼성전자의 유효 세금부담률이 미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두 배에 가깝다는 조사가 나왔다. 세계 기업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보다도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자회사인 퀵(QUICK)과 팩트셋이 글로벌 기업 5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3년(2018∼2020년)간 세금부담률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GAFA의 세금부담률이 15.4%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세금부담률은 재무제표에서 법인세·사업 관련 세금 등의 항목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세금부담률은 27.9%로 GAFA의 1.8배에 달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꼽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24.8%), 독일 지멘스(24.7%), 스위스 네슬레(23.8%) 등보다도 높아 세계적으로도 고율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지방소득세 포함)로 인상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열 번째로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0년과 2020년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할 때 미국은 40%에 육박하던 세율을 25.77%로 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영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세금부담률을 내렸다.
특히 GAFA 기업들의 세금부담률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이 적은 반면 유동성이 큰 무형자산에 기반을 두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세율이 낮은 곳에 거점을 두는 것을 배경으로 짚었다. 예를 들어 구글·애플·페이스북은 법인세율이 12.5%인 아이슬란드에 유럽 거점을 두고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