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김남국은 도대체 뭘 전공했기에?”

인터넷 논객 조은산 씨가 10일 변호사 출신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 공부 좀 하시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 개발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알고리즘 공부하라”고 충고한 것을 빗댄 것이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였던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 공부하라니”라며 “마치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적었다.

조 씨는 김 의원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이건 뭐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라며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의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항한 법률 제정의 한계를 헌법 제37조를 통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며 “어렵게 말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는가”라고 비판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김남국은 용감했다”며 “안철수는 V3 개발하고 카이스트 석좌교수도 함. 그런데 김남국은?”이라고 적었다.

앞서 전날 안 대표는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곧바로 “공부도 안 하고 컨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며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자 ‘수요와 공급, 물가상승률’ 등을 언급하며 반론을 편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