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曺, 공정 가치 위반 소지”
“기소권 없어 ‘1호’ 부적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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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첫 사건을 뜻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올 1월 말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의 가치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해 있는 공수처 건물 안팎의 참고인 및 피의자의 출석 경로를 점검하며 수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를 할 수 없어 1호 사건으로서는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은 피의자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인 경우에 한정된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당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이 반대했지만 실무진의 결재 없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직원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채용 목적이 해직 교사 5명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