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4일간 국회 논의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이 세 후보자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청문보고서 보고서 송부를 위한 여야 합의 무산을 세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명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바 있다.
● “일단 임명 강행” 강경한 靑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나흘을 송부 시한으로 제시했다. 올해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송부 시한을 넘기자 이틀 간 시한으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이틀을 더 준 셈이다. 국민의힘이 세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함께 처리하겠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주는 모양새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것. 정의당도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날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필 시간을 벌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청와대 내부 기류는 일단 강경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야당 반발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일단 강행하겠다는 것.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국면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거부감이 큰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 후보자를 새로 찾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점도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거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강행하려면 청문보고서 시한을 하루 이틀로 잡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경우 일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세 명은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문 대통령도 당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민주당 일각선 “지도부가 결단해야”
민주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인 14일까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4일까지 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당 지도부 입장이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김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경우 3명 장관 후보자들 거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장관 후보자 1명 정도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합의해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문(비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파인 김병욱 의원은 “쇄신과 혁신에서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인사 문제”라며 “임 후보자의 경우는 국민 정서나 눈높이를 봤을 때 대통령의 말씀과는 별개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마지막 1년이라도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청와대 요청에 따라가기보다는 당이 균형을 잡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송 대표, 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