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난주 뉴욕 채널 등 통해 타진… “검토 끝낸 대북정책 北에 직접설명” 평양 지도부 응답은 아직까지 없어 CNN “바이든 행정부, 북한에 백신 제공-인도적 지원 열려있어” 전-현직 관료 2명 인용해 보도
美, 日과 동해상공 연합훈련 사진 공개… 北-中 겨냥 무력 시위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가 지난달 27일 한반도 인근 동해와 오키나와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자위대 전투기 15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0일(현지 시간) 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편대비행 및 가상 적기에 대한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본토에서 괌으로 전진 배치한 B-52H 폭격기를 북한과 중국 인근에 전개한 것은 양측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된다. 사진 출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안에 곧바로 퇴짜를 놓은 게 아니라 접촉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등 아직 열려 있는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 새 대북정책의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의사를 북측이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대미 협상 전략을 쥐고 있는 고위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안을 1차적으로 접수한 북한의 반응과는 별개로 협상 여부를 결정할 지도부에서는 현재까지 반응이 없는 상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5일 복수의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접촉 시도에 대해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날 선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볼 때 당장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다른 인도적 지원에 열려 있다고 전현직 정부 관료 2명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면 백신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게 행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백신 공동구매·배분기구 ‘코백스’와의 협력도 거절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제안도 거부한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제공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 한 고위 당국자는 “당장은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세부사항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과 접촉할 기회가 열릴 경우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이를 발표하는 방식은 차선책으로 아껴두겠다는 것이다.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10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40년 외교관 경험에 비춰 봐도 과연 이 정도로 빈번하게 접촉하고, 또 깊이 있게 협의를 해가며 정책 공조를 이룬 시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긴밀했다”고 했다. 이 대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도 10여 차례 관저에서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참여 문제를 놓고는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세 분야로 진행되는 워킹그룹을 통해 부분적, 분야별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