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식 양도소득세 3조 등 증가 확장재정 기조로 나랏빚 늘어날듯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집행이 늘면서 적자 규모는 4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9조 원 늘었다. 특히 소득세가 6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주택, 주식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절반가량(3조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43만3000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 집값도 많이 올라 주택 양도세가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를 미뤄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1조2000억 원가량을 뒤늦게 걷어 세수가 늘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도 작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올해 말까지 93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나랏빚이 올해 안에 1000조 원 턱밑까지 불어날 수 있다.
기재부도 이달부터 재정동향에 주요 재정사업 실적과 성과를 공개하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도 실었다. 구윤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부양책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