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해 매물을 늘려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주재하는 부동산 특위에 참석해 이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도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여당의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 재산세·양도세 완화부터 서두르는 당정청
송 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이달 안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청와대도 재산세 완화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이 1주택자의 재산세 불만이었다”며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는 그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대신 고령자 공제와 장기거주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역시 “종부세 기준 상향은 수혜 계층이 많지 않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당정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즉세 중과세 완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태세다.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 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75%까지 오른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송 대표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 급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자기 문제들을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다주택자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 宋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 갖도록”
송 대표는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4년 전부터 송 대표가 주장한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로 완화겠다고 약속했던 송 대표는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2·4 대책으로 집을 83만 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두 공제해버리면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은 그림의 떡이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