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무면허 상태로 통학차량을 몰다가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태권도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거나 보호자를 동승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태권도장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B양(당시 7세)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의자 사이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으려다 접이식 의자가 접히면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