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 자민당서도 반발…변명만 늘어놓은 日정부

도쿄 =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신규 오염수를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야마모토 다쿠 자민당 중의원)

“지금 현재 2~3년 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도쿄전력 담당자)

지난 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총 137만t의 오염수에 대한 바다 방류 방침을 결정한 데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회관에서는 야마모토 다쿠(山本拓) 중의원 의원과 야마모토 유지 (山本有二) 전 농림수산상, 와타나베 히로미치(渡辺博道) 전 부흥상 등 자민당 의원 3명이 주축이 돼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대한 검증회를 열었다. 정부의 바다 방류 결정 후 이를 반대하는 취지의 검증회가 자민당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모임에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등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계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담당자 10여 명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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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모임에서 정부 관계자와 도쿄전력 측은 애매한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야마모토 의원은 “제1 원전 외벽에 방수벽을 쌓아 신규 오염수 생성을 완전히 막는 것이 오염수의 바다 방류보다 우선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이시카와 마스미(石川眞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담당 이사는 “지금 현재 2~3년 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말했다. ‘플랜 B’를 왜 생각하지 않냐는 지적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검토하겠지만 문제는 (폐로 등) 시간이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현재 제1 원전에는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땅속을 얼리는 이른바 ‘동토벽’이 설치됐지만 균열이 발생해 여전히 하루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 전에 ‘언더컨트롤’이 아닌 오염수에 대해 서둘러 결정을 내린 배경에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도 스토 오사무(須藤治) 경제산업성 후쿠시마부흥추진그룹장은 “오염수를 곧 바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폐로도 서둘러야 했다”고 해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내각 당시인 2019년 말 각의 결정된 중기 로드맵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한다는 등 처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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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약 350만㎡ 내에 오염수 저장 탱크와 향후 폐로에 필요한 시설 부지를 제외하고도 약 87%가 남아 오염수 탱크를 더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이나 재해 등이 쌓여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민당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처리수 등 정책 공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부제는 ‘스가 총리는 국민의 의문에 정직하고 공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답해주세요’다. 자민당 의원들은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등 오염수 처리 담당자들과 마주 앉아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회의 도중 경제산업성 담당자 일부가 자리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맞기도 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