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기업 투자 510조+稅혜택’ 승부수

민관 합동 ‘반도체 강국’ 구상

文대통령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서 승리”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현덕 원익IPS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금액을 38조 원 더 늘리는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모두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도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비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 참석해 반도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153곳은 올해 41조80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한다. 2019년 내놓은 투자계획(133조 원)보다 38조 원 늘어난 규모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도 8인치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 투자하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운다.

정부도 세금 감면, 대출 혜택 확대,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는 가장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 높다.

또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등의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을 연계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 벨트’를 만든다. 2023년까지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1조 원 이상 조성하고 대출 지원을 늘린다.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과 계약학과 신설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략 측면까지 고려한 중장기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국방·안보 분야의 경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밀리테크(군사기술)’가 핵심 요소”라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시스템반도체 171조 투자”… SK “파운드리 생산 2배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만 총 171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추격에 나선다.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계획(133조 원)보다 약 38조 원이 늘어난 규모다. SK하이닉스도 2030년까지 이천·청주 반도체 생산 라인에 1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3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K반도체 전략’ 공개에 맞춰 과감한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확보 경쟁은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대 국가’ 구도로 확전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53개사)이 2030년까지 10년 동안 약속한 투자액은 총 510조 원에 이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제 및 금융 혜택,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반도체 전략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초 계획보다 38조 원을 더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연구개발 및 생산 라인 건설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추격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계 최대 생산 공장으로 조성 중인 평택 3라인(P3)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클린룸 규모만 축구장 25개 크기로 조성되는 P3를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현상 및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초미세 5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양산을 시작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은 이날 “2015년 평택단지 기공부터 2030년까지 창출될 생산유발 효과는 550조 원 이상, 고용유발 효과는 13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리며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선제적 투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증설 또는 M&A까지 고려해 현재 두 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사업 비중이 98%에 달한다.

최근 SK하이닉스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한 박 부회장은 2012년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인수를 진두지휘한 데 이어 2017년 일본 키옥시아(당시 도시바메모리) 투자, 2020년 인텔 낸드사업 인수계약 등에 관여한 M&A 전문가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분야에 공격적인 M&A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네패스, 팹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들도 참석했다. 정칠희 네패스 회장은 이날 “네패스도 시설투자 및 고용 창출뿐 아니라 대학 인재 양성 지원,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정신을 통해 명품이라 불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비 50% 세액공제… 세계 최대 ‘K벨트’ 구축 추진

앞으로 반도체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최대 500억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반도체 관련 시설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최대 200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정부가 13일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 같은 파격적 지원책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내놓은 것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R&D나 시설에 투자할 때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R&D 투자비의 경우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비는 최대 20%(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투자 증가분 4%)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민간의 투자에 세액 공제로 마중물을 붓겠다는 뜻이다. 세제혜택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2024년까지의 투자액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상용화 및 양산과 관련한 투자 항목들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내 산업기반이 약한 8인치 기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증설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1조 원 이상 마련한다. 기업들이 설비에 투자할 때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 투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판교·화성·평택과 충남 천안을 잇는 중심축에 북동쪽으로 경기 이천·용인, 남동쪽으로는 충북 청주로 이어지는 ‘K’자 형태의 초대형 반도체 공급단지를 만들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386만 m²의 단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약 208개 기업이 들어선다.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시설 인근에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 50여 곳이 들어서는 특화단지가 생긴다. 파운드리, 소·부·장, 메모리, 패키징 등 반도체 주요 분야의 생산을 연계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화성, 용인, 천안에는 단기간에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 극자외선(EUV)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분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은 2025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EUV 캠퍼스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약 300개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과거 특정 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정부가 나서지 않았던 인프라 지원도 이뤄진다. 반도체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용인, 평택 등에서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설치비용 50%를 정부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반도체 육성 전략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마련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두고 인력 양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송충현·서동일·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