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드 갈등…해결책 없나?

14일 오전 국방부와 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차량과 자재를 반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 병력이 진입로를 확보한 뒤 공사 차량이 사드기지로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경북 성주군 소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로 14일 공사용 자재 등 물자가 수송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어김없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 사드기지에 한미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용 자재와 물자가 수송될 예정”이라며 “이번 수송은 성주기지 사드체계의 능력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상 수준’의 물자 수송이라는 설명이지만, 사드 반대 주민과 반전(反戰) 단체 소속 등은 소성리 마을회관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충돌이 빚어졌다.

현재 성주기지엔 미사일 발사대 6기와 레이더·발전기 등 기타 장비를 포함한 사드 포대 1개가 ‘임시 배치’돼 있다. 또 이를 관리·운용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 약 400명이 현지에 주둔 중이다.

28일 오전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경북 성주군 소재 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 후 쓰러진 시민이 이송되고 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1.4.28/뉴스1

그러나 이곳 장병들은 2017년 4월 사드 포대 설치 이후 4년여 동안 제대로 된 막사 하나 없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전 기지 공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기지 공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

이에 정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성주기지를 둘러싼 환경평가 시행을 결정했지만, 평가에 돌입했단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엔 현 정부가 성주기지 문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된다. 미·중 갈등 속 우리 정부로선 사드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부담인 만큼 평가 자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게 되며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엔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성주기지 문제는 현 정부의 손을 떠났단 이야기까지 나온다.

다만 지상수송을 통한 물자반입 때마다 불거지는 갈등인 만큼,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일각선 정부가 물자 관련 정보와 사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입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줄여야 한단 제안이 나온다. 특히 물자 반입 때마다 언급되는 ‘무기 업그레이드 논란’을 최소화한다면, 기지 개선 작업을 통해 적어도 장병 생활 여건은 개선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존재한다.

여기에 성주기지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안보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미군은 성주기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여러차례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과 관련해서도 해당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만간 한국을 떠날 예정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전날(지난 13일) 고별사를 통해 ‘미군기지에 대한 일상적 접근’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성주기지 상황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이날 성주기지 물자 반입을 두고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염두한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와의 첫 상견례를 앞두고 ‘성주기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