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산당원 이사’ 의무화 中관영매체 “美, 공공외교 가장해 소수민족 인권문제 등 국제정치화 달러의 힘 앞세운 색깔혁명 전략”
중국이 교육 분야와 공공외교에서 미국식 사고가 중국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해 중국 내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9학년(한국의 중3) 이하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모든 사립학교 이사회에 공산당 책임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교육촉진법’ 개정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법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사립학교가 중국 공산당 교육사업의 일부분이 돼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새 규정에는 외국인이 9학년 이하 학생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사립학교는 커리큘럼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영어 교육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국식 교육과정 반영이 증가하고 있다. 공립학교보다 학비가 비싸지만 중국 학부모들의 수요도 높다. 이번 법 개정은 중국 당국이 사립학교 교육과정에 미국식 사고방식이 스며드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미국이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외교 활동이 사실상 달러의 힘을 이용해 중국 내에서 ‘색깔 혁명’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색깔 혁명은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던 1990년대부터 옛 소련과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에서 일어난 민주화와 정권교체 운동을 말한다.
환추시보는 “미국이 ‘공공외교’를 가장해 인권, 환경, 비정부기구(NGO) 지원 등 고도로 정치화된 영역에서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올해도 건당 최대 3만 달러(약 3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십 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2년 중국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소수민족 지원을 위해 750만 달러(약 85억 원)를 지출했다. 환추시보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를 국제 정치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환추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공외교 활동은 중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활동”이라면서 “이는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파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