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가슴 아파, 사실은 세계적 현상”

홍남기 “고용-주거 지원” 밝혔지만 일부선 “안이한 인식 드러내”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청년들의 취업, 결혼, 주거, 생활, 문화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정말 필요한 때”라며 “청년 고용, 주거, 자산형성 3가지 측면에서 희망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서 “성인으로 첫발을 떼는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한복판에 있는 현재 청년들에게는 불안감의 비중이 더 커보여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년이 된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해 청년 대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취업, 결혼, 주거, 생활, 문화 등 5대 분야를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청년 문제의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했다.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주택 27만3000채를 공급하고 청년전용 저리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각종 청년고용 촉진장려금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고 했다. 희망키움통장,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홍 부총리는 “사실 청년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하며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정부의 지원(공적 이전)이 청년세대가 아닌 노인세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청년들이 느끼는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등 미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의 고용, 주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데다 지난해부터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25∼27%에 이르는 등 한국의 청년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현상’을 거론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