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 완화 갈등 확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다시 유예한다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당정은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확대하고,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 김부겸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
김 총리는 이날 종부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상향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 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했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주장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강조한 ‘LTV 90%’ 방안에 대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대출규제 (완화) 수치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광주를 방문한 송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해 LTV를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LTV 완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 재산세 9억 원 상향, 0.05%포인트 감면 유력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여당 내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위해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 인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강 최고위원도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하는 부분은 별 이견 없이 뜻이 모아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하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세율을 놓고 검토했지만 이왕이면 감면 폭을 크게 하자는 취지”라며 “다음 달 1일 공시가격이 확정되지만, 그 후 재산세 인하 확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