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고 나섰다. 유령 회사 명의로 수십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받아 빼돌리는 등 범죄가 활개를 치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매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 관련 사기범죄를 단속하고자 법무차관이 지휘하는 전담 TF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연방수사국(FBI) 뿐 아니라 노동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중소기업청, 팬데믹지원금특별감사관실 등을 포괄하고 주정부와 연계해 범죄에 대응한다. 갈런드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기소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지원금이 범죄자가 초고가 물건을 왕창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은 정부의 긴급 지원금 510만 달러(약 58억 원)를 빼돌려 고급 스포츠카 구입과 유흥에 탕진한 30대 남성을 최근 체포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6월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회사 4곳 명의로 은행 3곳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 이 회사들은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였다. 이 남성은 빼돌린 지원금을 슈퍼카 구입 등에 탕진했다. 한 대당 수억 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2018’, ‘페라리 458 이탈리아 2011’ ‘벤틀리 콘티넨탈 GT 쿠페 2020’ 등을 샀고, 호화로운 휴가를 보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남성은 최장 30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신속한 집행이 너무 강조되면서 범죄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출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의 지원금 액수가 커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