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재정난 ‘한계대학’은 퇴출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방안 발표
저출산 여파 정원미달 대학 늘어… 現고1 대입전형 때부터 적용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정원 감축은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해당된다. 이른바 ‘고통 분담’ 차원이다. 이는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어서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감축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권역별 기준(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하위 30∼50% 대학은 학생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퇴출 방침도 공식화했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생 불가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게 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이처럼 전방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다. 그만큼 대학의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대학에 입학한 올해 미달 규모는 4만 명이었다. 그러나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 현재의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에 10만 명이 미달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내년 5, 6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