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세 개편 저울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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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많은 상황이지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바뀌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현행 52만4000채에서 25만9000채로 감소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속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28만4100채로 줄어든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여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 아파트는 전국 약 36만 채로 전체 아파트의 3% 수준에 불과하고 양도세 관련 정책을 정부가 금방 뒤집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전문가들은 현재 알려진 정도의 세제 개편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에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증여 등 차선책을 택하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의 양도세 감면안은 1주택자에게 한정된 방안이어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