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과 대화” 공동성명엔 넣었지만… 바이든 “환상은 없다” 先비핵화 원칙 재강조

[한미 정상회담 대북-대중 관계]
블링컨 “공은 北 코트에 가 있다”

처음으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성명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환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북-미 간 대화를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미가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을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경제협력, 철도 연결 등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간 침묵했던 북한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약속에 기초한 대화’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분명 진전된 성과”라며 “청와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 선언을 공동성명에 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백악관을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제시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협상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목표”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할 거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만들어지고 우리 국무장관 등이 어떻게 (비핵화를) 진전시킬지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공은 북한 코트에 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