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제한땐 코인생태계 충격 클듯 국내은행, 실명계좌 발급안할 방침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까지 막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타격해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중국 정부 격으로 이날 회의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 부총리가 직접 주재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트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채굴 금지와 관련한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제한 원칙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무원은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그동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방정부와 금융 관련 협회 차원에서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B국민, 하나, 우리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수료, 계좌 확대 같은 이익보다 자금세탁, 해킹 등 코인 거래소의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말부터 은행 실명 계좌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어 200여 개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은행 실명 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신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