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 위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필요"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빼면 공허…피할 수 없는 단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지원한 뒤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인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건의했다.
이 전 대표는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나”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이라며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또 자신이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국회 통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이미 일정한 소급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지 않나 판단한다”며 “정책 결정의 과제만 남아있고 소급 여부 자체는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책 당국과 여야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소급을 하지 않고 손실보상을 논의한다면 공허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고, 11월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 시행 준비를 마쳐서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코로나19가 없어질지도 모를 상황이어서 소급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