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착수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 완화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당내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만 발표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정책은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를 27일로 미뤘다. 지금까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종부세는 부동산 특위에서 방향조차 못 정했다.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현행 유지 △과세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주택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으로 유지하되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등 대안을 나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서울 강남권, 경기 성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의원들은 세금 완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서울 강북지역 등에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부세를 잡으려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박용진·서울 강북을)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도 양도세 완화에는 결사 반대하는 등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연관이 있다. 송 대표 당선 이후 2선으로 밀린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종부세 완화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친문 성향의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당시 2위인 친문 진영의 홍익표 의원과 송 대표의 격차는 1% 포인트도 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무작정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역시 종부세 완화에 강한 반대의 뜻을 보이는 것도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장기화 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거나, 집값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기재부는 민주당에 “부동산 특위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세 이연과 종부세 공제 요건 추가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등 이견이 적은 정책은 27일 의총을 통해 매듭짓고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와 대출규제 완화, 공급대책 등은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